한나라당 경산․청도

재정경제위원회

(10월17일)

DJ정부 이래 북한에 넘어간 현금,

확인된 것만 30억달러(3.5조원)

확인안되는 뒷돈거래 포함시 상상을 초월

□ ‘98년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달러)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사업, 남북교역 등에 23.4억달러(2.7조원)에 달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지불된 4.5억달러를 포함하여 관광객 및 선박의 출입비용, 북한근로자 및 원자재 비용 등에 6.7억달러(7,900억원) 등 확인된 금액만도 무려 30억달러(약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규모(30.1억달러)는 ‘98〜’05년 기간중 북한의 총수출액 58.2억달러의 52%를 차지한다. 따라서, 남한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은 사실상 북한정권을 지탱하고, 중요 기계장비 및 부품을 해외수입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었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 중에는 핵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용되었을 개연성도 매우 크다.

□ 남한에서 유입된 현금(30.1억달러)이 전액 핵개발에 전용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4〜10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큰 금액이다.

□ 그런데 정부는 북한으로의 현금유출액에 대한 통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북한 송금방식은 물론 종국적인 현금 수령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파악할 의사도 없는 듯하다.

□ 우리 국민의 세금이 북한 정권유지와 군비증강에 전용된다면, 더이상의 남북간 협력은 무의미해진다.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확대는 통일비용 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나,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규모와 송금방식 및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 : 원문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액 추정

‘98년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달러)은 확인된 금액만도 무려 30억달러(약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명시적으로 유입된 현금액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사업, 남북교역 등에 23.4억달러(2.7조원)에 달하고,

다른 사업 추진을 위해 부대적으로 유출된 현금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지불된 4.5억달러를 포함하여 관광객 및 선박의 출입비용, 북한근로자 및 원자재 비용 등에 6.7억달러(7,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북한사업 및 거래를 위해 지급되는 각종 대가성 뒷돈 등 확인되지 않는 현금유입액을 포함할 경우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액의 북한경제 기여도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규모(30.1억달러)는 북한이 연간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를 감안할 때, 매우 큰 액수이다.

1998〜2005년 기간중 북한의 총수출액이 58.2억달러인 데,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간 현금(30.1억달러)는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득액의 52%를 차지한다.

특히,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을 통한 달러가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한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은 사실상 북한정권을 지탱하고, 중요 기계장비 및 부품을 해외수입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었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 중에는 핵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용되었을 개연성도 매우 크다.

<표 1> 북한의 대외 수출입 규모(단위 : 억달러)

	‘98	‘99	‘00	‘01	‘02	‘03	‘04	‘05
수출	5.6	5.1	5.6	6.5	7.4	7.8	10.2	10.0
수입	8.8	9.6	14.1	16.2	15.2	16.1	18.4	20.0
수지	-3.2	-4.5	-8.5	-9.7	-7.8	-8.3	-8.2	-10.0

자료 : 한국은행

<표 2> 북한 수출액과 남한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   (억달러)

	‘98-’02	‘03-’05	‘98-’05
북한의 대외 수출액(A)	30.2	28.0	58.2
남한 현금유입액(B)	18.8	11.3	30.1
비율((B/A)	62.3%	40.4%	51.7%

□ 남한 현금유입액의 핵폭탄 제조 기여 가능성

남한에서 유입된 현금(30.1억달러)이 전액 핵개발에 전용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4〜10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큰 금액이다.

국방부는 플루토늄 핵폭탄 1발 생산 및 핵실험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 3억달러 〜 7.6억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된 1998년 이후 북한이 핵개발에 투자한 예산은 4.3억~11.9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지원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조달 했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결국 남한에서 유입된 현금이 북한 핵개발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있다.

□ 우리 정부는 북한 현금유입액에 무신경

정부는 북한으로의 현금유출액에 대한 통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북한 송금방식은 물론 종국적인 현금 수령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파악할 의사도 없는 듯하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대금을 비롯한 남한측의 대북한 송금은 마카오의 방크델타아시아 은행(BDA)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BDA 계좌를 거쳐 북한당국이나 해외의 다른 용도(예 : 핵부품 및 김정일 사치품 구입)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미국이 BDA의 북한계좌를 동결함에 따라, 북한은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계좌를 번갈아 개설하여 송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은행 지점에 계좌개설을 요구한 것도 미국의 BDA 계좌 동결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북한과의 거래는 해외거래로 분류하고 있다. 해외거래에 해당한다면,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거 일정액 이상 북한 송금 또는 휴대반출시 세관, 한국은행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규모에 대해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이며, 명백한 외국환관리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 대북자금의 투명성 확보

정부당국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규모를 빨리 파악하고,  송금방식 및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예를 들면, 남북한 청산거래 방식을 도입하여 매년 정산 차액을 결제하는 한편, 북한의 미결제분은 차관방식으로 전환하고, 지금처럼 개별사업자 송금방식이 아니라 단일창구를 통한 송금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북한 정권유지와 군비증강에 전용된다면, 더이상의 남북간 협력은 무의미해진다.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확대는 통일비용 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나, 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98년 이후 대북지원 중 현금지원액(추정) (단위 :억원)

구분	내 용	국민정부 (‘98~‘02)	참여정부 (‘03~’06)	합계 (억원)
개성공단	사업권 구입(현대)	5억불		6,140
	토지사용료(토공-1단계)		1,200만불	126
	노동자임금(63불/1인평균)		722만불	76
	세금(‘05.1~’06.8)		44.2만불	5
	통신료(‘04.12~’06.8)		122.9만불	13
	소 계	6,140	220	6,360
관광	금강산 관광 대가	40,070만불	5,082만불	5,456
	평양모란봉 교예단 관람료 (180만불/연간)	495만불	540만불	117
	개성공단 관광 대가 (1,500명, 130불/인)		19만불	2.5
	평양관광 대가 (‘03년, 1,019명)		51만불	5.5
	아리랑축전 관람(5-6백불/1인) (‘05년, 7,337명)		400만불	42
	소 계	4,981	642	5,623
금강산 온정각 매입비			245	245
금강산 문화회관 매입비			300	300
금강산 온천장 매입비			355	355
통일축전, 민족화해범국민회의등 행사 지원비 등			236	236
항공기 북한 통행료		28.7	66.3	95
남북한 교역 적자액		5,697	8,181	13,878
합 계		16,846.7 (13.7억불)	10,245.3 (9.7억불)	27,092 (23.4억불)
북한 노동 자및 자재 구입 비용 (5%)	경의선 건설비용 (6천1백억원)		305	305
	개성공단조성 투자액 (2,248억)		112	112
	경제협력사업 투자액 (825억)		41	41
	금강산관광사업 투자액(3,208억)		160	160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관련 비용(148억원)		7	7
북한 방문객 ‘98년 이후 현지 지출비용 (총 1,527,281명 방북 × 100불) 추정 금강산: 온천20불, 식사10불/1식, 교예단30불, 등 기본경비와 선물구입 ?불		667 (542,899명)	1,037 (984,382명)	1,704
남북정상회담 불법송금액 (4억5천만불)		5,526		5,526
선박 북한항구 이용시 지불하는 입출항 료(3천톤기준-128원/톤), 정박료, 접안 료, 화물입출항료등은 평균(506원/톤)		24.8 3,025,456톤 (3,471회)	24.7 2,413,299톤 (4,051회)	49.5
합 계		6,217.8 (5.1억불)	1,686.7 (1.6억불)	7,904.5 (6.7억불)
총 합 계		23,064.5 (18.8억불)	11,932 (11.3억불)	34,996.5 (30.1억불)

주) 적용환율은 국민의 정부는 1227.9원/1달러, 참여정부는 1053.3원/1달러